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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팩트시티, ‘고밀복합개발’방식의 도시계획 기법◇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압축도시)’는 도시를 팽창시키지 않고, 공간적으로 압축한 형태로 개발하는 도시계획 기법의 하나임○ 주거·상업·서비스 등의 기능을 도심 내에서 집약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 확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 당초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조성◇ 도시의 성장·발달은 도심 외곽에 대규모 택지 조성을 시작으로 도시의 외연 확장을 동반○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주거인프라 악화, 도시미관 저해, 범죄·안전 등의 문제 등 공동화 현상이 발생◇ 콤팩트시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기존 도심지의 재개발을 추진하되, 도시기능을 고밀·압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이는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외곽지역은 녹지 공간으로 재배치할 수 있으며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 네덜란드 제2의 도시 로테르담이 대표적인 콤팩트시티로 꼽히고 유럽연합(EU)의 도시개발 방향으로 자리잡은 상황< 압축도시 전략 개념도 >▲ 생성 초기 단계의 도시▲ 구도심 공동화 현상▲ 압축도시 전략 실시▲ 도심 공간과 녹지 재배치 완료□ 인구 감소시대, 새로운 도시 모델로 각광◇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시티 조성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 해당 지역에서는 인구감소를 전제로 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거점지역을 완결적 도시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 동시에 외곽지역의 추가적인 개발을 방지해 흩어져 있는 소규모 주민들과 주거·상업 등 도시의 기능을 거점지역으로 집중하는 전략* 인구 감소에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하수도 등 주민 기반시설 운영비용 및 행정력 낭비도 방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온 일본은 콤팩트(Compact)와 네트워크에 집중한 콤팩트시티(압축도시) 정책을 도입○ 지방 핵심 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 일본의 압축도시 정책 추진 사례 >◇ 도야마시노후화된 도심을 재정비 및 활성화하고, 도심과 거점, 거점과 거점을 잇는 트램·버스 등을 배치하여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00년 약 32만 명이던 인구가 ’20년 약 41만 명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아오모리시철도와 버스의 노선망 중심으로 거주유도구역을 설정, 공가활용대책 및 건축·개발행위 신고제를 통한 민간의 집합주택개발, 택지개발을 유도하고, 역 앞에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도시기능을 집약하는 전략 추진◇ 일본의 콤팩트시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인구 유입과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측면에서 일부 성공을 거둔 것도 있으나,○ 도시 외곽개발 억제 실패와 다수 거점 확보에 따른 비효율로 인해 거점 활성화에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다수□ 그간 정부의 유사 시책 및 자치단체별 대응 노력◇ 우리정부는 지난 ’09년부터 콤팩트시티와 유사한 시책을 추진○ ’09년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추진, 5개 지구(충북단양, 전북장수·고창, 전남장성·화순)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마을 기반을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15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 등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최근 농식품부는 12개*의 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21.7월)하고, ‘농촌생활권 복원**’을 목표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 경기 이천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북 영동군·괴산군, 충남 홍성군, 전북 임실군, 전남 순창·보성군, 경북 상주시, 경남 김해·밀양시**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제고, 공동체 활성화 등※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되는 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선택과 집중을 핵심으로 하는 콤팩트시티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른 개별 전략을 수립, 특히 콤팩트시티와 관련해서는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19년 하반기부터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상황○ 청주시는 도심에서 10km이상 떨어진 내수읍 중심가를 복지·문화·교육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타운으로 조성, 도심외곽 농촌지역의 거점역할을 하며 주변 농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농시사업 시행계획을 지난 4.1일 수립하여 추진 중○ 괴산군은 ’24년까지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추진, 주거단지와 복지·문화공간을 주변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병원, 학교 등과 1km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가능토록 할 방침< 기타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전북도임실군은 ’21.7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로 ’25년까지 중심지인 임실읍에서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 가능토록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 경북도상주시는 함창읍에는 청소년 문화공간, 아이돌봄, 문화어울림 시설을 낙동면에는 주민 체육공간을 조성할 계획◇ 경남도김해시는 주택수리, 빈집철거, 스마트가로등 설치 등 취약지역 생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 강원도평창군은 보육·복지·교통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창의활동공간, 건강관리센터, 어린이 창작센터 조성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콤팩트시티의 우리나라 적용 및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콤팩트시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지방의 현실로 ‘직시·적응’해야 하며 압축적 도심지 형성만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주장○ 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인구 유출 방지를 현실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 전략은 지역 내 인프라의 분산으로 수도권·대도시와의 경쟁력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 반면 콤팩트시티에 회의적인 입장은 현재 광역권 뿐 아니라 동일 시군구에서도 균형발전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장밋빛 청사진을 계획하는 자치단체로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스스로 일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 특히 거점 선정문제, 외곽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농어촌 지역민들의 이동 기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콤팩트시티 조성은 단기간·지역별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 비수도권지역 내 콤팩트시티 조성 논의에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관계에서 수도권에 밀집한 양질의 일자리·교육 등 도시의 핵심기능을 국가적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분산·재배치하는 종합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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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인력 공급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3.)참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30년까지 약 134.4만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18년부터 감소 전환된 ‘15∼64세 인구’는 감소폭이 확대되어 320.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4,633 (’10-’20)3,960 (’20∼’30p)1,344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2,666 (’10-’20)1,175 (’20∼’30p)-3,202○ 연령별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15~29세) 비중은 14.7%(-5.2%p)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55.0%(+9.2%p)로 크게 높아질 전망▲ 생산가능인구 증감 (천명)▲ 연령별 인구 비중 (%)◇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0년까지 약 74.6만명 증가○ ’2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15~64세’는 감소(-125.1만명)할 전망※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 (’00-’10)2,805 (’10-’20)3,056 (’20∼’30p)746○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가 65세로 편입되는 ’24년 정점(63.5%)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0.2%p)※ 고용부는 30·40·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도 불구,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를 말하며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를 나타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사람인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20~’30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20~’30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p)□ 인력 수요(취업자) 전망 : ’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 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4만명 증가하나 고령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113.1만명)가 지속되는 한편,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2천명)○ 서비스업 중 보건복지업(+78.1만명)과 정보통신업(+13.5만명), 전문 과학기술(+11.5만명)은 증가*하는 반면,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14만명)은 자동화,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 전망*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정책의 영향○ 제조업은 전자(+9만명), 전기(+5만명), 화학(+1.7만명) 등은 증가*하고, 자동차·트레일러(-8.8만명)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크게 감소*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 축전지 및 소부장 관련 소재 설비 수요 증가의 영향◇ 직업별로는 고숙련의 전문가가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과학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60.9만명) 하는 반면,○ 현재도 감소하고 있는 판매직(-13.2만명)은 고령화,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 기능원(-4천명), 기계조립(-11.3만명)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기술혁신을 반영한 수정 인력수요전망(’20~’35)※ 기준전망(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대비 ‘기술혁신(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국내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가 발전한 상황’을 추가로 가정(혁신전망)하여 `35년까지의 인력 수요를 전망◇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산업 및 직업별 일자리 구조변화의 흐름은 비슷하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35년에는 기준전망보다 15.4만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초반에는 빠른 디지털, 자동화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보다 적지만 ’26년 이후 성장률 효과 등으로 기준전망보다 많아지고, ’28년 이후 완만한 속도로 둔화▲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 전망결과(2020년~2035년, 천명)※ 취업자 증가 확대는 자동화, 온라인화로 인한 취업자 감소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성장 및 신산업 창출로 취업자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 산업별로는 IC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 대비 크게 증가하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 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은 자동화에 따른 대체보다 산업 성장으로 인한 설비 투자 및 수요가 더 큼에 따라 증가가 확대되고,○ 도소매, 자동차, 운수업 등은 자동화, 트렌드 변화(친환경 관련, 비대면 등) 등이 산업 성장보다 크게 나타나 감소가 확대◇ 직업별로는 디지털 혁신으로 전문과학, 정보·통신 관련 업종 전문직과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반면 온라인·자동화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판매직, 기계조립, 단순노무 등은 감소 전망□ 정책적 시사점◇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공급제약 극복을 위해 일하는 방식 유연화, 일 경험 정보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인프라 개선, 장년층의 일경험 활용 확대 등으로 대상별 노동력 활용방안 개선이 필요◇ 고용구조의 급속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이동 및 교육훈련 지원강화가 필요○ 일자리의 생성·소멸·이동을 모니터링 및 지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강화와 실업·은퇴 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대체 등 노동 이동에 대응한 직무연계,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매칭 등 지원체계 구축과○ 신기술, 고숙련 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양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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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 ’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약 66%(151곳)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약 25%(57곳)는 ’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 이어 지난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는 75%, 광역자치단체는 25%의 재원을 배분○ 기초자치계정 75%인구감소지역 89개 95% + 관심지역 18개 5%* 목표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 광역자치계정 25%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 + 차등지원 10%*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체류·정주·복합지원) 분야로 나누어 분석◇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 ’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하고,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가 발생,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 ’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 승강기집적화단지, 승강기 R&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 의료·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 ’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북문경 ㈜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 ’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 ㈜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볕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 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 그 중 약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체류·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 주거·생활·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19~‘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21.9월 기준) 전입 등 정착□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정부는 ’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주거-의료-교육-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 아울러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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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작년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인 7.7조 원을 달성◇ 지난 1.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1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실적은 7조 6,802억원으로 집계○ 전년(4조 3,045억원) 대비 약 3.4조원(+78.4%) 증가하였으며 투자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 투자건수(건) : (’17) 2,417 → (’18) 3,150 → (’19) 3,713 → (’20) 4,231 → (’21) 5,559건당투자(억원) : (’17) 9.8 → (’18) 10.9 → (’19) 11.5 → (’20) 10.2 → (’21) 13.8피투자기업(개) : (’17) 1,266 → (’18) 1,399 → (’19) 1,608 → (’20) 2,130 → (’21) 2,438○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실적 (억원)▲ ’21년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 (억원)□ 코로나의 영향으로 ICT, 유통, 생명공학, 의료 분야의 투자 증가◇ 지난해에는 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업종에서 투자가 증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생명공학(바이오)·의료분야에서 총 2.5조원 이상 증가하며 벤처투자 증가세를 견인◇ 또한 10년 전과 비교 시 주요 투자분야가 전통 제조업, 문화·공연 중심에서 코로나 시대에 유망산업으로 변화하는 투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11년 투자 상위 3개 업종은 전기·기계·장비(23.5%), 영상·공연·음반(16.5%)과 정보통신기술(ICT)제조(13.9%) 순○ ’21년 상위 3개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31.6%), 생명공학(바이오)·의료(21.9%), 유통·서비스(18.9%) 순으로 나타남▲ ’1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 ’2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 최근 5년간 지역별 벤처투자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은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비중이 70% 이상, 서울은 5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이 56.3% 수준까지 상승함▲ ’17~’21년 지역별 신규 벤처투자 현황 (억원)□ 정부는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전용기금(펀드) 조성 계획◇ 정부는 제2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약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펀드) 출자를 통한 2조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생적 지역투자 생태계 구축과 벤처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2.4.)<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주요 내용 >◇ 지역 초기 ‘엔젤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호남과 충청권에 ‘지역 엔젤중심지 기금’을 각각 5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엔젤투자자-유관기관과 투자 연결망을 추진*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 ‘엔젤-후속투자’를 연계하는 ‘지역 엔젤징검다리기금(펀드)’를 조성○ 비수도권 엔젤투자가 후속투자로 연계되도록 4개 광역권*에 각각 100억원 내외로 총 400억원 규모의 「지역 엔젤징검다리기금(펀드)」를 신규 조성* △ 대전·세종·충북·충남 △ 광주·전남·전북·제주 △ 대구·경북·강원 △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벤처투자를 위한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을 총 4,000억 원 규모로 조성◇ 팁스타운을 연계한 지역 투자유치 기회 확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 지역에서는 벤처투자가 ‘지역 혁신 우수기업의 탄생과 성장 →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실제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서울, 경기, 대전, 부산, 경북 순)은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고용이 증가하는 ‘투자-일자리 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20년말 기준 전체 벤처투자 유치기업(2,130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1,730개사)의 ’20년말 고용현황 대비 ’19년 12월말 고용현황 비교▲ ’20년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 고용 증가◇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스타트업 투자부터 문화육성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되는 양상< 자치단체별 주요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계획 >자치단체명펀드명주요내용광주시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육성펀드⦁미시간벤처캐피탈과 함께 333억원 규모로 조성, 5년 동안 광주 지역의 문화콘텐츠 기업·관광사업에 투자강원도임팩트 그로우 투자조합⦁소풍벤처스와 함께 40억원 규모로 조성, 로컬벤처기업과 스마트농업, 그린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경남도스마트뉴딜 혁신산업 투자조합⦁176억원 규모로 조성, 5G기반 제조업, 수소경제 혁신플랫폼, 남부내륙철도, 스마트물류 등 국토교통혁신 기업에 투자울산시스마트 그린뉴딜 혁신산업 펀드⦁경남도 등과 연계해 230억원 규모로 조성, 그린뉴딜 분야 기업·지역 혁신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충남천안시이노폴리스 지역뉴딜 투자조합⦁이노폴리스 파트너스와 250억원 규모로 조성, ‘천안아산강소 연구개발특구’ 연구소 기업 유치와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중점 투자□ 정책적 시사점◇ 현재 자치단체별로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 전문가들은 펀드 출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자치단체의 내부 관리체제의 확립과 담당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양질의 벤처투자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음을 지적○ 이에 일각에서는 벤처펀드 출자자금의 일부를 담당인력의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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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제정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난민이 꾸준히 늘어남◇ ’12.2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난민법」을 제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난민신청자는 ’13년 「난민법」시행 이후 급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후 감소하는 상황○ 집계를 시작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난민은 총 3,575명(난민인정자 1,163명, 인도적 체류자* 2,412명)으로 집계*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 최근 5년간 난민신청 현황 (건)▲ 최근 5년간 난민심사 결과 현황 (명)□ 제주 난민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난민 문제를 인식◇ ’18년 제주의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됐으며, 이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과 찬반 논란이 발생* ’15년부터 시작된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이 ’17.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노선 취항으로, 난민협약국에 속하고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 ’18년에만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414명(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이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음◇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 입국으로 ’18년보다는 완화되었으나, 난민수용 관련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졌음○ 지난 1월부터 이들이 지역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정착하게 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와 반발을 표시하는 상황이 발생※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현황 : 울산 29가구(157명), 경기 26가구(135명), 인천 21가구(88명), 충북 2가구(9명)◇ 지난 3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고 있으며, 16일 18시 기준 7천여 명의 의견이 달림□ 난민수용 관련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음◇ ’20.12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33%로 제주 난민사태가 발생한 ’18년(24%)에 비해 9%p 상승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53%로 3%p 낮아짐※ 일각에서는 난민들이 큰 문제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난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난민수용 정책에 대해서는 48%가 찬성, 34%가 반대한다고 응답○ 미얀마·아프간 난민수용과 관련해서는 59%가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난민수용 관련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얀마 및 아프간 난민 수용 입장 (%)▲ 난민 지원시 선호하는 방법 (%)□ 지역에서는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 전통적으로 난민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소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사업 외에 별도의 난민 지원 정책이나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난민수용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이 추진됨< 지자체별 대책 마련 내용 >◇ 제주도’18.6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도내 6개 기관 및 단체가 TF팀을 구성,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활동과 숙소·무료급식 제공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울산동구지난 10일 시교육청·경찰서·현대중공업 및 서부초 학부모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아프간 자녀들의 입학문제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 향후 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 난민수용과 관련한 찬성 및 반대 입장◇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인권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난민 인정률을 비판하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8년 예멘 난민사태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난민인정률(%) : (’14) 6.0 → (’16) 1.7 → (’18) 3.6 → (’19) 1.6 → (’20) 1.1 → (’21) 1.0○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1.3%로, 일본(0.3%)을 제외하고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 수준※ 미국(25.4%), 영국(28.7%), 프랑스(15.7%), 중국(15.5%), 러시아(2.7%) 등◇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특정 국가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범죄 발생이 증가하거나 자국민 기반의 사회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이 감소한 것은 난민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비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등 국격이 상승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성숙해진 만큼 그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감을 느끼고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에 앞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 난민인정자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보다 더 많은 사회 복지가 보장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인원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난민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자치단체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난민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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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맞아 10개의 국가 필수 전략기술을 선정◇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국제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가속화○ 더욱이, 선도국 간에만 기술을 공유하는 ‘기술동맹’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략적 통상·협력 관점에서도 독보적 우위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 공급망·통상(경제안보) △ 국가안보(외교·국방) △ 신산업(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선별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2.22일 국무총리 주재의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10개* 기술을 선정* △ 인공지능 △ 5세대(5G)·6세대(6G) △ 첨단 바이오 △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수소 △ 첨단로봇·제조 △ 양자 △ 우주·항공 △ 사이버보안▲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 자치단체는 10대 기술을 접목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 추진◇ 자치단체도 섬유, 기계,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고부가 미래 첨단산업을 통한 차별화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전략으로 부상< 자치단체별 혁신산업 추진 현황 >시도키워드추진내용서울인공지능▹양재 일대를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하여, 글로벌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타 산업과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부산블록체인▹내달 블록체인 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조성 공간인 ‘비스페이스 (B-Space)’를 오픈하고, 물류시스템, 관광, 공공안전, 금융 등의 분야로 기술 확산 추진대구의료 헬스케어▹디지털 의료헬스케어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인천항공▹항공정비·복합물류를 중심으로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고, 도심 항공교통(UAM) 실증노선 구축과 항공정비산업(MRO) 생태계 조성 추진광주인공지능▹‘18년 ’AI 선도도시‘를 선언하고, 지난해 국가 인공지능 집적 단지를 조성하는 등 AI 생태계를 구축대전우주산업▹산학연관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울산수소경제▹‘30년까지 울산-경북-강원을 잇는 수소경제벨트를 구축하고,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와 에너지 융복합단지 건립세종스마트시티▹스마트시티·미래 모빌리티·스마트그린융합부품 산업육성을 위한 R&D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경기반도체 소·부·장▹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강원바이오 액화수소▹천연물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항체·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청정수소 공급 기반의 액화수소 생태계 구축 추진충북이차전지▹미래차 전환 등 수요제품 변화에 따라 수송기계소재 부품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과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충남디스플레이▹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투자와 시제품 제작, 마케팅, 기술지도 등을 지원전북스마트 농축산 미래차▹ICT 융복합 기술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차량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등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계획전남우주·항공 이차전지▹고흥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부품 공급기지를 육성한다는 방침경북메타버스▹‘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 전국 50여개 기업으로 ‘메타 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 자금지원, 펀드조성 등을 통한 메타 버스 산업생태계 발전을 추진경남항공우주▹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구축, 항공기 정비(MRO) 분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계산업에 스마트 제조를 도입제주스마트관광 청정바이오▹청정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할 계획, 관광자 원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관광’과 건강·뷰티 제품 생산을 위한 ‘청정 바이오’에 중점□ 정책적 시사점◇ 자체단체별 혁신산업은 지역의 특화자원과 기존 산업의 연장 선상에서 상향식으로 발굴·육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 향후 각 자치단체는 혁신산업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국비지원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미래 신산업 육성 추진으로 관련 분야의 중복 및 자치단체 간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중복투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제언◇ 아울러 미래산업은 기술간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 간 산업 분야 초광역협력 또한 선제적인 요건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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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America Inc.(Systems, Applications,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Steuart Tower, 1 Market St, San Francisco, CA 94105Tel : +1 415-293-8400www.sap.com 기업방문미국샌프란시스코 □ 상담기업◇ SAP America Inc.○ Sally Lawler Kennedy○ (SAP Design and Co-Innovation Center, Manager)○ Steuart Tower, 1 Market St, San Francisco, CA 94105□ 연수내용◇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사, SAP○ 1972년 독일의 바인하임에서 5명의 전직 IBM 엔지니어 디트마르 홉, 클라우스 치라, 한스-베르너 헥토르, 핫소 플라트너, 클라우스 벨렌로이터가 설립하였다.SAP라는 이름은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을 뜻하는 'System Analysis and Program Development'의 약자이다. 현재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교육,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발전했으며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독일 발도르프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세계 130여 개국에서 지사가 설립되어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총 자산은 약 443억 유로, 총 매출액은 220억 유로이다.○ SAP는 ERP 솔루션의 발전과 기업의 데이터 통합을 기반으로 CRM, SRM, PLM, BW 등의 솔루션을 출시하였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190여 개국에서 293,500여 개의 기업에서 SAP enterprise system을 사용하고 있어 SAP은 세계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ERP)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삼성전자, KBS, 한국조폐공사 등이 SAP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 기업용 S/W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최근에 한국의 제일제당이 ERP 솔루션을 오라클에서 SAP로 교체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SAP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제조기업의 ERP 시스템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 SAP의 역사○ 5명의 공동 창업자는 1972년 첫 번째 고객인 영국 종합화학회사 임페리얼캐미컬인더스트리즈(Imperial Chemical Industries)독일 지사의 급여 관리와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후 1973년 기업용 소프트웨어 SAP R/98을 개발하여 중앙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1979년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SAP R/2를 출시하여 재료 및 생산 관리 등의 영역으로 시스템의 역량을 확대하여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이후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 세계 각지로 사업 무대를 확장했다.1992년에는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SAP R/3 시스템을 발표하여 코카콜라, 도이치포스트, 벤츠, 제너럴모터스 등 주요 대기업에 판매했다.▲ SAP,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출처=브레인파크]○ SAP R/3가 성공을 거두면서 200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성장하였다. 이후 SAP는 활발한 기업 인수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하였다.2012년에는 네트워크 공급자 아리바(Ariba)를 인수하여 기업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였고, 2013년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 하이브리스(Hybris)를 인수하였다.◇ SAP의 현재○ 2015년 클라우드 기반의 SAP S/4HANA를 개발하여 in-memory platform 인 HANA를 기반으로 솔루션의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HANA를 기반으로 한 private/public cloud 등으로 business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솔루션 구축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은 데이터 공간, 더 높은 처리량, 빠른 데이터 분석과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기업에 제공한다.○ 최근 마케팅 용어로 빅데이터 단어가 뜨고 있으며 바둑계의 전설인 이세돌 9단을 이긴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고 9단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즉 실시간으로 많은 컴퓨터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기술이 유망한 시점으로써 SAP HANA는 실시간으로 비즈니스 현장 데이터를 메모리 데이터에 기반한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이다.고객의 하나의 데이터 복사본을 단일 플랫폼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애플리케이션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국제 표준을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SAP HANA 활용한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SAP의 플랫폼, SAP HANA[출처=브레인파크]○ SAP의 슬로건은 '기업 운영을 심플하게 하라(Run Simple)'로, SAP의 통합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해 원가 절감, 기업 경영의 효율성 증가 등을 제안했다.주요 사업 분야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및 테크놀로지가 있다. 플랫폼 및 기술, 인사 관리, 자산 관리, 재무, 영업, 마케팅, 상거래 등의 다양한 업무영역별, 산업별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SAP 교육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여 SAP 솔루션 사용에 대한 투자 수익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에서 약 9만여 개의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7만5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최근에는 한 기업이 비정규직 인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SAP석세스팩터스 인적관리 솔루션과 SAP필드글래스 비정규직 인력관리 솔루션을 통합하여 클라우드 기반 인적자본관리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SAP하이브리스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구매부터 CS, 물류관리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SAP의 'Idea to Performance' 이니셔티브의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각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지능형 실행(intelligent process execution),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운영(Resourceful Operations) 및 직관적 사용자 경험(intuitive user experiences)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은 좀 더 스마트하고, 빠르고, 간단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견학◇ SAP의 혁신문화를 이끌고 있는 SAP 이노베이션센터○ 발표를 담당한 셀리 케네디(Sally Lawler Kennedy)는 SAP 디자인 및 혁신센터의 디자인담당 매니저(SAP Design and Co-Innovation Center)이다.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앱하우스(AppHaus)라고 하는 디자인 컨설팅을 하는 곳으로 SAP 내에서도 별도로 움직이는 자인 컨설팅 부서로 볼 수 있다.SAP의 혁신과정과 직원들 간 혁신문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발표를 마친 후 오픈형 시설을 함께 견학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에 앞서 '혁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셀리씨의 질문에 연수단의 대답은 변화, 혁명, 새로운 것, 모험, 뉴패러다임이었다. 또한, 기업과 조직에 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연수단의 대답은 주로 수익창출이라는 응답을 듣고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블록버스터 VS 넷플릭스○ 1985년 창립한 '블록버스터'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업계 1위로서 경쟁자가 없을 정도였다. 모든 도시에 블록버스터의 대여점이 있을 정도였다. 1985년 창립 이후 10년 동안 블록버스터의 성공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10년 후인 2000년대 들어와서 한 이용자가 대여한 비디오를 잃어버려 4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엔지니어였던 이 이용자는 헬스 피트니스의 월 정액제(월 정액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헬스 기기를 이용하는 방식)를 비디오, 영화분야에도 적용할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월 정기요금을 받고 CD를 우편으로 발송, 대여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이 넷플릭스의 시작이었다.2000년도에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에 500억에 기업을 인수할 것을 제안했지만 당시 블록버스터는 벌금만으로 8,000억의 수익(전체 수익의 16%)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인수를 거절했다.○ 정확히 10년 후 한때 6조 원에 육박하던 블록버스트는 파산하고 넷플릭스는 2.2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해있었다. 이 상반된 결과는 블록버스터가 혁신을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 흐름에 대해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코닥과 디지털카메라○ 또 다른 사례로 코닥 엔지니어였던 스티븐 사슨(Steven Sasson)은 1973년에 디지털카메라를 개발했고 코닥에서 혁신을 이루려 했지만 코닥은 이를 무시하면서 코닥이 디지털카메라 시장을 선도할 기회를 잃었다.◇ 커피와 혁신의 관계?○ 커피를 마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전체적인 경험을 중시한다. 커피를 생각하고 구매할 때까지의 기분변화를 예상해보면 커피를 생각하고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하고, 주문하고자 기다리고, 주문 후 커피를 받을 때까지의 기분변화가 각각 다르고 이러한 전체 경험이 내가 마실 커피를 결정하는데 크게 좌우할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에 대해 떠올릴 때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이 단순히 혼자 차고에 틀어박혀 있다가 뉴턴의 사과가 떨어지듯이 아이디어나 혁신을 떠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이나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공유하는 '과정'에 의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혁신, 창의성과 결단력의 산물○ SAP에서 생각하는 '혁신'이란 '창의성'과 '결단력'이 합쳐졌을 때 만들어지는 산물로 보고 있다. 결단력에 대해 살펴보면, 큰 변화를 위한 결단력을 의미하기 보다는 작은 결정이 모여 이를 창의성으로 보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변화, 혁신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디자인에 중점을 둔 혁신기업의 성장과 수익성○ 몇 년간 미국에서 활동한 결과 미국의 유력한 디자인, 비즈니스 관련 기사, 매거진 등을 볼 때 미국에서는 '디자인'에 큰 중점을 두고 디자인이 혁신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크다.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 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기업은 같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10년 안에 211%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 나아가 기업의 수익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13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회사는 72%의 자원과 자금을 원래 하던 일을 유지하는 데 쓴다면, 28%만 혁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 앞으로는 28%를 원래 하던 일에 활용하고, 72%를 혁신에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용자와의 공감대에서 시작하는 모델혁신○ SAP의 CEO인 빌 맥더멋(Bill McDermott)은 모델혁신은 사용자의 공감대와 함께 시작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SAP는 초창기인 5명의 엔지니어가 운영할 때부터 디자인 중심의 혁신을 위해 노력했고 2004년에도 디자인 중심의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특히 2004년 당시 CEO는 사비를 들여 독일 포츠담과 스탠포드대학 디자인학교(D- School)를 세우는 등 디자인 중심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0년 만인 2014년에 앱하우스(AppHaus) 조직이 만들어졌고 대외적인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앱하우스가 있는데 한국에도 있다.○ 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란 '인간'을 중심으로 사용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최대한 빨리 출시하는 등 문화를 바꾸는 큰 과정으로 보고 있다. 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내 문화의 변화 등 많은 과정이 따른다.◇ 리서치-디자인-사용자리뷰○ 총 3단계로 보는데, 첫 번째로 리서치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해결하기에 알맞은 문제인지를 파악한다. 둘째는 프로토 타입(디자인)을 만든다. 셋째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다.리서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조사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1달러라고 가정할 때, 디자인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5달러, 제품출시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사과정에서 해결할 비용의 100배 이상이 든다.◇ 디자인 중심적 사고의 요소, 사람-과정-장소○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 과정, 장소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이들과 함께 실제로 아이디어를 구현할 디자인 인력도 필요하다. 그다음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초기 단계에서의 실패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 '과정'을 중시한다.○ 장소는 사람들을 틀에 박힌 장소에 모으느냐, 오픈된 장소에 모으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앱하우스, 한국에 있는 앱하우스, 뉴욕의 앱하우스는 모두 다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직원들의 창의성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은 같다.◇ 고객과 함께 혁신을 이룬다.○ SAP가 어떻게 혁신을 이루느냐고 한다면, 고객과 함께 혁신을 이루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고객과의 혁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는 고객들의 의견을 물을 때 예상답변이나 솔루션을 구상해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고객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그다음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거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문제를 공유하는지를 많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예시를 만들어놓고 사용자에게 코멘트, 피드백을 받고 이후 실제 디자인, 제조 과정에 들어간다.○ 그 결과 SAP는 주력제품의 개발에 있어서도 디자인을 많이 고려했고 여러 디자인상을 많이 받았다. 앱하우스 건축 자체로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다.◇ 앱하우스의 조직 혁신성 테스트○ 우리 회사가 얼마나 혁신적인지가 궁금하다면 앱하우스가 만든 테스트를 활용해보기를 권한다. 테스트는 사람, 과정, 장소에 대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얼마나 개방적인 장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얼마나 혁신을 일구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준다. 이 테스트를 통해 사람과 과정에서, 장소적인 측면에서 혁신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려줄 것이다.○ 위 테스트로 얼마나 혁신적 조직인지를 판단할 때, 4단계로 나눈다. 1단계는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단계는 혁신에 투자를 하고 있다. 3단계는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단계는 혁신을 선도적으로 일구고 있다고 구분한다.◇ 사람, 과정, 장소를 종합한 1~4단계 구분○ 1단계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디자인에 대한 이해나 투자가 미흡하고 조직 내 1~2명만 디자인적 사고를 하고 디자인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2단계에 속할 경우,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3~4명 정도의 디자이너를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한정된 자원을 투여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큰 성과를 얻기 힘든 회사인 가능성이 높다.다만 자원의 한정성 때문에 소속 디자이너들이 최대한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나 방법을 발휘하여 조직 전체가 디자인 활용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3단계, 이미 2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어느 정도 구상해놓은 상태이다. 때문에 인력을 늘린 상태이다. 매일매일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적용해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4단계로 선구자가 된 상태라면 회사의 진로나 방향을 잡을 때 디자인 중심적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를 종합해볼 때, 3요소 즉, 사람, 과정, 장소에 대해 사람들의 능력치, 조직이 얼마나 과정을 중시하는지, 장소는 얼마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계별 혁신 활성화 방안 제시○ 이 3요소 외에도 단계별로 보이는 큰 특징이 있다. 1단계는 1~2명의 디자이너만 실천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결정권자나 중간관리자가 이에 호응해주지 않을 경우 2단계 도약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그러므로 결정권자와 중간관리자에게 먼저 디자인 중심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워크숍, 쇼케이스를 통해 회사 전체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언한다.1~2명의 디자이너라도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 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를 설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한다.○ 2단계에 있는 회사나 디자이너는 디자인 중심적 '사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정권자가 앞장서서 문화적으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에 있는 회사는 회사가 얼마나 디자인이 필요한지, 또한,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아는 단계이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 인력의 훈련,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스스로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한다.○ 개개인이 택할 수 있는 조사단위도 있고 팀 단위에서의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조사들을 통해 개인, 조직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양극화되어 있는지 등을 판단해볼 수 있다. 최근 파나소닉에서 150명의 직원으로 대상으로 앱하우스와 함께 테스트를 진행한 적도 있다.○ '지니레이'라는 SAP에서 디자인을 이끌던 책임자인데, SAP의 앱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서비스 제공업체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타팀과의 프로젝트 공유를 위해 개방형 구조○ 브리핑을 마친 후 앱하우스 견학에 나섰다. 복도에는 앱하우스의 모든 프로젝트와 고객들, 타임라인을 전시해두었고 구조를 보면 다른 팀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공유가 쉽도록 반대쪽까지 다 보이는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부서를 담당하는 부사장급 임원이나 사장급 임원도 개별 공간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자리하여 소통이 쉽도록 하였다.○ D-shop 공간은 SAP에서 추진하는 AI, 3D프린터 등에 관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함께 일한다.이들 제품을 가져다 놓고 직접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방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관련 장비를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블록체인, 챗보드, 인공지능 등 트렌딩 위주의 이노베이션 센터○ 이노베이션 센터는 앱하우스가 대외적으로 개별 컨설팅을 하는 것처럼 이노베이션 센터도 큰 조직으로 SAP와 별도로 활동하며 포츠담에 본부가 있고 오스트리아, 중국, 인도, 일본, 독일에 지부가 있고 방문한 곳은 팔로알토 지부이다.앱하우스가 디자인 위주라면 이노베이션센터는 트렌딩 위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챗보드, 인공지능을 중점으로 한다.○ 시설자체는 통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상징인 차고(garage)를 상징적으로 만들어두고 실제로 회의도 한다. 또 하나하우스(Hana Haus)라는 공동 작업공간도 있으며, 이곳에서 마크주커버그가 참석하여 조언을 하거나 투자라운드 등을 진행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챗보드 관련해서는 Amazon Alexa에 대한 기업 활용 등을 보고 있다. 예를 들어 Amazon Alexa가 기본적인 날씨 정보 등을 주는 데까지는 성공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옵션이나 조언을 구하는데 까지의 진화를 연구 중이다.○ 블록체인은 사람들이 디지털 내에서 최대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을 사려면 타기업을 통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기업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직접 자격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최대한 빠르게 출시하고자 테스트를 거쳐 문제를 보완하려고 한다.○ 그밖에 재고현황을 체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아마존 고(Amazon Go)라고 하는 앱을 개발하여 자동으로 재고를 파악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질의응답- 단계적으로 설명해주셨는데, 우리는 1단계에 속한 것 같다."조사를 해보면 대다수가 1단계 또는 2단계이고 한번도 4단계를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1단계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일은 아니며, 앞으로의 노력과 발전이 필요하다."- 디자인의 범주가 매우 넓은데 SAP에서 생각하는 디자인이란."SAP에서도 포괄적인 의미의 디자인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제품을 아름답게,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의 사례처럼 사용자가 처음 제품을 생각하고 접하는 모든 경험, 모든 과정을 모두 디자인이라고 본다. 매우 포괄적이며 모든 것을 내포한다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디자인과 하드웨어적인 디자인 개념도 궁금하다."하드웨어를 예시로 하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립되고, 어떻게 포장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까지를 포함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디자인이 포괄한다고 본다."- 디자인 전공자 입장에서 포괄적인 디자인 개념이 맞긴 하지만, 과연 미국에서 통용되는 디자인 개념인지."미국에서 코카콜라나 구글, 스타벅스, SAP 정도의 선두주자들은 최대한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회사는 아직도 1,2단계 정도로 디자인 중심적 사고에서 미미한 상태이다.특히 조사에서 가장 최하점수를 받았던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소프트웨어 대기업이었을 정도로 혁신을 상징하는 실리콘밸리에서도 기업 간 상황이 천차만별이다.미국 내에서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일본의 파나소닉처럼 전 세계적인 관심이 크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디자인 중심적 사고가 트렌드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디자인의 개념이 제품(Product) 디자인보다는 공정(Process)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지."디자인적 사고에 대해 과정을 중시한다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제품 디자인이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다. 결국, 이 부분이 공정과 제품 모두를 포괄한다.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에 적용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인사, 정부의 토론까지도 포괄적으로 개량된 디자인적 사고를 적용한다. 필요에 따라 개념이 바뀌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통 디자인이 잘되었다고 하면 외관이 잘되었다는 의미로 본다."동의한다. 그런 의미라면 제품 디자인적인 측면이 맞다. SAP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한다. 따라서 용어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 또한, 디자인적 사고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자인이나 혁신부서가 아닌 개발부서의 작업공간은 어떠한지."혁신부서가 아닌 부서들은 이렇지 않다. 개발부서들도 오픈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천장 마감이 덜 된 것 같은 시설도 의도한 것인지."그렇다. 일부러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 창의성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Amazon Alexa 프로젝트는 SAP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인가, 파트너의 수요에 의한 것인지."두 방법 모두 가능하다. SAP는 크게 고객의 수요에 의해 플랫폼을 제작하기도 하고, Amazon Alexa처럼 특정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품도 만든다.다시 말하면 센터에서 트렌디한 기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해당기술을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여, 고객에게 이를 알려주고 수요를 파악한다. 고객이 개발을 원할 경우 다른 팀으로 이관하고 센터는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한다."□ 상담의견○ 'Design Thinking이 곧 혁신이며, 기업운영의 핵심이다'라는 SAP(Kelly)의 주장은 언제부터인가 익히 들어왔으며, 많은 오너들이 기업의 운영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개념인 것은 확실하다.이는 디자인과 기업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 'Design'이 내포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로 기업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Innovation'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Design'을 적용한 기업운영방식이 'Innovation'이 될 수도 또는 'Improvement'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의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혁신적인 기업들은 이미 기업의 태동 때부터 아이템 또는 아이디어 자체에 'Innovation'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성공을 이룬 후 사람들로부터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Think different'가 기업의 모토였던 애플이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기업의 운영에 근본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기업이라면 그것을 생각해 낸 창업자 스티브잡스의 머릿속에는 이미 'Design=Innovation'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Apple을 창업되었기에 '애플=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혁신을 원하는 대부분 기업들은 'Design Thinking'을 통해 'Innovation'이 되기보다는 'Improvement'가 될 것이고 이 또한, 많은 측면에서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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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더 나은 임시주거 프로젝트 베터쉘터(Better Shelter) Telefonvägen 30 11th floor126 26 HägerstenTel: +46 (0)8 40 92 50 10www.bettershelter.org 방문연수스웨덴Hägersten ◇ 베터쉘터의 개요○ 베터쉘터는 2010년 디자인 혁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스웨덴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인도적 구호활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설립되었다. ○ 디자이너, 엔지니어, 기업·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임시거주시설 제품을 제작하고 에티오피아와 이라크의 난민촌에서 시제품을 시연했다.○ 2015년에는 유엔 난민기구와 기본협정을 통해 3만 동의 임시주거시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16,000동을 4개 대륙(중동, 이라크, 아프리카, 유럽 및 최근 허리케인에 피해를 본 미국)에 공급했다.○ 기존의 난민 임시거주지는 군대 막사와 같은 텐트로 만들어졌다. 베터쉘터는 난민을 위한 임시거주지를 새로이 디자인하여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을 다수 수상했고 이는 뉴욕의 현대 박물관에도 전시되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요소를 가진 공간으로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베터쉘터는 제품 생산이라는 산업적 요소와 운송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한 가지 형태의 임시주거를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다.◇ 베터쉘터의 기업 지배구조○ 베터쉘터는 The Housing for All Foundation(재단)의 소유이며, 베터쉘터에서 창출하는 이익은 기업 내 재투자 되거나 모 재단인 The Housing for All Foundation 자선재단을 통해 분배된다.The Housing for All foundation 재단은 이케아 재단(①)의 직접 지배를 받는다. 스웨덴에서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법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른 점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재투자 한다는 점이다. ① 이케아그룹의 사회공헌을 책임지는 '이케아재단‘은 연간 집행하는 기부금만 1억4000만유로(약 1300억원)로 알려졌다. 이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는 이케아그룹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 결과적으로 베터쉘터는 이케아 재단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스웨덴의 대기업인 이케아가 베터쉘터 활동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한다.베터쉘터의 수익은 기업 내 재투자되므로 이케아 재단은 투자금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는 않지만, 모기업인 이케아의 CSR 측면과 마케팅 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베터쉘터의 비전 및 미션○ 비전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임시 거처와 인간으로써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삶의 방편을 제공함으로써 전쟁과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난민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것이 미션이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사용자 중심: 베터쉘터의 고객과 사용자는 다르다. 사용자는 세계 여러 곳의 분쟁지역에 설치된 난민촌에 거주하는 난민들로 이들의 사용편의 및 문화적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를 디자인했다.○ 존중: 베터쉘터는 임시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용자가 속한 문화를 존중하고, 고객이나 베터쉘터가 속한 문화권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협력: 베터쉘터는 미국, 이케아 및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사와의 협력을 중요시 한다. 현재 17명이 근 (곧 25명으로 늘어날 예정)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로, 협력이 없이는 프로젝트를 온전히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협력은 베터쉘터의 프로젝트 진행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실천적 리더십: 베터쉘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리더십을 보임으로써 여러 사람이 가치에 동참하도록 한다.○ 원가에 대한 고려: 베터쉘터의 임시주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베터쉘터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다. 비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으나 이런 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베터쉘터는 품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한 제품을 낮은 원가에 제조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베터쉘터의 역사○ 다양한 미디어에서 베터쉘터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이케아가 세심하게 준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베터쉘터의 설립과정을 보면 사회적기업 창업에는 전략과 계획이 중요하지만 우연한 행운도 필요하다. 베터쉘터의 창업에는 행운도 많이 따라줬다.○ 베터쉘터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디자인 학교인 Kunsfack Kunsfack는 스톡홀름에 위치한 예술, 공예 및 디자인 대학 (The University College of Arts, Crafts & Design in Stockholm, Sweden)이다.의 교수님이 어떤 기업에서 재난구호용 텐트를 다시 디자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발표자인 Johan Karlsson씨에게 텐트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직물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2010년 이케아에 베터쉘터의 최초 디자인 컨셉을 제시하고 새로운 임시 주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별 관심이 없던 이케아를 여러 번 설득하여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승인받았다.대학의 철강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자립형 경량 철강 프레임을 이용한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이를 UN난민기구에 소개했다.▲ 이케아가 제작한 베터쉘터의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제네바 UN난민기구에 베터쉘터의 시작품을 전시할 때,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안토니우 구테헤스씨가 우연히 베터쉘터의 시제품을 보고 관심을 보였다.우연한 행운이었는데 이런 행운과 여러 번의 설득과정을 거쳐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UN난민기구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다. 이 파트너십을 배경으로 이케아 재단에서 더 많은 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트부터 베터쉘터까지 난민의 임시거주 형태의 변화[출처=브레인파크]○ 이케아에서 후원받은 자금으로 제품생산을 위한 개발에 착수했고 이 단계에서는 제품을 생산해 줄 수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에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 제품 개발단계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경험을 얻었다.◇ 베터쉘터의 제품○ 당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던 재난구호용 텐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하던 텐트의 디자인과 기본적으로 같았다. 100여 년간 다양한 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어찌하여 재난 구조용 텐트의 디자인은 변화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텐트 디자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난민이 난민촌에 거주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7년이다. 그리고 기존 디자인의 텐트는 사용 가능 연한이 1년을 넘지 않는다.그래서 베터쉘터에서 새로운 텐트 디자인을 하면서 고려한 사항은 △내구성이 좋아서 장기적으로 난민들이 거주할 수 있고 △평평하게 접혀서 운송이 용이하고 △거주자들이 실내에서 허리를 펴고 설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전등을 달 수 있고 △잠금장치를 이용해 문을 잠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디자인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용자의 관점을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시작품을 제작하면 베터쉘터의 디자이너가 며칠 간 제작된 시제품에서 거주하면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디자인을 수정해나갔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현지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처○ 베터쉘터는 현지에 제품을 설치하면서 현지 환경을 고려해 여러 번 설계를 수정했다.▲ 경량 철제 프레임을 이용한 베터쉘터의 최초 시제품[출처=브레인파크]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케아의 조립형 가구 방식을 채택해서 텐트를 박스 포장해 케냐의 난민촌으로 보냈다. 현지에서는 항구에 도착한 제품을 차에 싣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탄 형태로 비포장도로를 2일에 걸쳐 달려서 난민촌으로 수송했다.이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된다는 것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좀 더 평평한 형태로 단단하게 포장해서 현지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도착한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도 이케아처럼 조립설명서를 넣어 보냈으나,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아무도 조립설명서 따위는 읽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보완할 방법을 고안해냈다.○ 베터쉘터는 제품이 설치된 지역을 매 3개월마다 방문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모듈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조금씩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현지에서 베터쉘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 표준형보다는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모듈을 다양하게 변경시켜 사용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 베터쉘터는 모듈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베터쉘터의 디자인 개선방향을 정했다.◇ UN 난민기구와의 협약○ 2차에 걸친 시제품 시험 이후 베터쉘터는 2015년 UN과 기본업무협약을 맺게 되었고 이것이 대규모 국제연합과 최초의 상업적 비즈니스 계약이었다.UN은 베터쉘터의 공급을 대규모로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어 베터쉘터는 제품 양산을 위해 연구개발에 400만 유로를 투자했다.◇ 양산을 위한 협력사와의 관계정립○ 양산을 위해, 협력사와 관계를 강화하고 제품 생산 공급 사슬을 구축했다. 재무 투명성을 기본으로 한 Open book Policy에 의해 공급계약을 맺음으로써 베터쉘터는 협력사의 이윤을 적절하게 보장하면서 공급사도 품질이나 재무적인 면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력사의 마진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5~7%이다.○ 만약 협력사가 제품 생산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생산력을 높여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된다.초과하는 이윤은 최초 6개월 동안 베터쉘터와 적절하게 나누게 되어 있고 이후에 초과이윤은 베터쉘터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베터쉘터는 원가가 줄어들면 공급가를 낮추게 되고 이에 따라 좀 더 많은 난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베터쉘터의 미래 계획○ 베터쉘터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2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곧 상근자가 25명이 될 것이다. 기업의 성장을 계획하면서 베터쉘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성장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소규모 조직의 장점인 역동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2017년은 베터쉘터에 있어 중요한 해였다. 새로운 난민 거주지 모델 개발을 완료했고 UN난민기구에 5,000동을 제공했다.현재는 2018년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고 있다. 2018년에는 1만5,000동을 유엔난민기구에 납품하고 적어도 2,000동을 기타 난민지원 기관에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9년에는 1만5,000동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UN난민기구와의 관계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기타 단체와도 공급 계약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때부터 베터쉘터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수익을 내기 시작할 예정이다.◇ 베터쉘터의 목표관리 방식 OKR 프로세스○ 베터쉘터는 구글이 만든 성과관리 프로세스인 OKR(Objectives Key Results)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의 목표를 관리하고 있다. OKR 방식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방법을 열거하고 이에 의해 각 직원의 목표가 설정되도록 되어 있다.○ 다른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비해 OKR 방식은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질의응답- 제품의 프레임으로 알루미늄을 사용하면 더욱 더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인데, 알루미늄을 프레임 재료를 고려하지 않았는지."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알루미늄을 원가가 너무 높은 게 문제였다. 스웨덴은 철강 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알루미늄 대신, 내구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량철강을 쓰기로 하고 관련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연구개발을 진행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시작품 제작 등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시간 압박이 가장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으면, 프로젝트 각 단계의 시한이 정해지고, 이를 완수해야 다음 단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따라서 언제나 각 단계 시한을 맞추기 위해 시간과의 사투를 벌였다. 예를 들면 거의 완성품 단계의 제품을 유엔난민기구에 제시해야 하는 시점 6개월 전에 최초로 개발된 제품을 야외에 설치했는데 실내에서는 설치가 무리 없이 되던 제품이 외부에서는 설치가 안 됐다.실내는 바닥이 언제나 평평한데 야외는 바닥이 평평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과 구조를 재조정하고 시제품을 제작해서 시험해야 하는데, 6개월로는 시간 충분치 않았다. 가장 어려울 때였다."- 베터쉘터의 원가는."현재는 1,150달러이다. 우리의 계획은 원가를 1,000달러 이하로 하는 것이고 이 계획에 의해 UN난민기구과 협약을 체결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단가가 낮아질 것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원가를 낮출 예정이다."- 공급지역에 따른 베터쉘터의 공급가가 달라지는지."베터쉘터의 제품은 UN난민기구에 납품되고 난민기구를 통해 현지에 배포된다. 따라서 납품가격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베터쉘터가 이용될 난민캠프의 위치에 따라 수송비와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은 설치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내륙지역에 베터쉘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수송비가 베터쉘터의 원가보다 더 큰 경우도 있다."- 협력사가 노력을 해서 생산성을 개선해서 원가를 낮춰서 얻은 초과 이익도 6개월 이후에는 베터쉘터에 귀속되도록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런 계약을 맺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일반 대기업과는 이런 계약을 맺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CSR 프로젝트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나 가족기업과 이런 계약을 맺는 것이 조금 어렵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계약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효율적이다."- 난민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는 시장에서 베터쉘터가 거의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지."UN에 전통적인 형태의 텐트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3개사가 있고 플라스틱 패널 납품사가 1곳 있다. 베터쉘터 형태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베터쉘터가 유일하다.베터쉘터가 UN난민기구와 업무협약을 맺기까지 5년이 소요됐다. 쉽지 않은 일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UN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에는 경쟁이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난민이 난민촌에서 평균 17년을 거주한다고 하면, 임시거주의 형태로는 거주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자라기도 하고, 위생시설도 필요할 것이다. 또, 난민캠프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수요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일반적인 사이즈 이외에 대형 베터쉘터를 계획하기도 하고, 모듈방식과 좀 더 유연한 디자인을 차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의 변화에 따라 주거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베터쉘터의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수익을 재투자 한다고 했는데, 재투자되는 수익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부분은."R&D와 기업을 확장하기 위한 마케팅과 세일즈이다. 또 중요한 것은 공급망 확충이다. 현재 새로운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투자자 현재는 가장 크다."- 베터쉘터는 유엔난민기구에 납품을 주로 하는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UN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투자를 하고 베터쉘터의 활동을 언론에서 많이 다룰 수 있도록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에 투자한다. 이것은 베터쉘터의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UN과 거래하려면 신뢰성이 중요하다."- IKE"재단이 자금만 지원했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연구개발측면에서도 참여를 했는지."기본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 R&D 과정에 참여했다. 그리고 IKEA와 기술적인 협력을 확장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IKEA는 CSR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의지도 있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측면도 있다.베터쉘터의 비즈니스 모델은 IKEA의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서로 협력을 강화하면 기업 마케팅 측면에서 서로 얻을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많은 기업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많은 사회적기업들은 대기업이 시도하기 어려운 많은 시도를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대기업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나중에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과 사회적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디자이너로서 집은 공간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적인 측면이 많다. 현재 베터쉘터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후에 다른 문화적인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지."베터쉘터는 난민의 문화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연한 디자인의 시설을 제공하려고 한다. 현재는 기준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을 통해 좀 더 유연하고 변화가능성이 큰 제품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거주공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베터쉘터의 색깔을 예를 들면 각 문화권마다 색깔이 가지는 함의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색깔의 베터쉘터를 제공하지만, 거주자가 색깔을 칠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벽지를 바를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요즘 새로 개선된 디자인의 베터쉘터가 출시되는데, 이번에 신경 쓴 것은 마감부분이다. 과거에는 광채가 나는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감을 천 느낌이 나도록 가공해서, 일반 주택의 벽지와 같은 느낌이 나도록 했다."- 베터쉘터의 디자인이 뉴욕현대미술관에도 전시되었다고 하는데,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디자인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제품 컨셉을 만들고 완성품을 만들어내기까지 과정 자체를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초기에는 베터쉘터를 디자인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디자이너로 일했다.현재는 베터쉘터를 좀 더 많은 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직을 디자인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은 디자인 과정이라고 본다."- 디자이너가 경영자가 된 경우인데 현재는 경영만 하고 제품디자인을 할 기회가 없는데, 디자이너로써 어렵지 않은지."현재도 디자이너 워크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기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을 때,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했었으나 잘되지 않았다. CEO가 비즈니스를 잘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베터쉘터를 포기하는 것과 디자이너를 포기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디자이너 일을 포기했다. 아쉽기는 하지만 베터쉘터가 잘 운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생각했다."- 베터쉘터의 궁극적인 목표는."기업으로써 단기적으로는 1년에 2만 동을 제공하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10만 동을 생산해서 제공하고 싶다. 그리고 이 산업부분에 대한 지식을 축척하고 싶다. 현재 우리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인종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현지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의 숫자가 6,500만이 넘는다. 우리의 경험을 지식화하고 다양한 용도로 제공하여 이 난민들이 좀 더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베터쉘터가 생산하는 임시거주시설의 제품 이름은."UN에서는 RHU(Refugee Housing Unit)라고 부른다."- 조직이 커지면서 관리해야 할 내용이 많아지는데, 지원조직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원해주나? 이사회에도 이케아의 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경영 관련 지원을 해주는지."우선, 이케아재단에서는 자금지원 이외에 네트워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많이 소개해준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이케아 이외에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한다. 기술적인 면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조언을 해준다."-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연계는 모든 사회적기업인이 원하는 것이지만 대기업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IKEA가 CSR활동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이케아는 몇 명의 난민이 베터쉘터의 혜택을 보는가 등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원한다. 이케아는 기업 자체가 창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회사다.베터쉘터 이외에도 소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성과를 보인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다음 단계의 투자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사회적 영향력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사회적기업 창업자의 입장에서 대기업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제품과 함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별로 성취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량 프레임 개발을 위해 대학과 연계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기업이 이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학을 선택했다. 대학 3곳과 협의를 했고 한 대학교에서 베터쉘터의 취지를 잘 이해하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에서 적당한 전문가를 찾겠다는 전략이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연구개발비가 많지 않은 사회적기업인 경우 대학과의 연구협력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베터쉘터의 경우는."비슷하다. 그래서 3곳의 대학과 협의를 할 때 스톡홀름 공과대학 등 명문대는 피했다. 명문대학교는 큰 연구개발 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사회적기업과 연구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제품개발을 위해 협력해 줄 기업을 찾을 때도 대기업보다는 소규모의 가족기업이 많이 도움을 줬다.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이 소규모 기업의 도움으로 제품을 개발한 이후 베터쉘터가 생산을 확대하려고 하는 시점에는 초기에 도움을 줬던 소규모 기업들의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거래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가장 좋은 경우는 베터쉘터가 소기업에 투자를 해서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베터쉘터와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소기업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 있고 최근의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반면에 좋은 케이스도 있다. 최근에 필요한 부품의 납품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국제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모든 기업을 검토해보고 초기부터 R&D를 같이해왔던 가족기업의 기술력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베터쉘터가 4백만 유로를 그 가족기업에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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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모델 '플렉시큐리티' 덴마크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Ved Stranden 8, 1061,Copenhagen,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 덴마크는 인구가 560만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고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이며 단일 인종국가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덴마크 노동부[출처=브레인파크]○ 1864년 이후 평화로운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전통이 깊고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러한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친다.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근로 조건을 책정하고 산업 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고용창출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적극적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채택○ 덴마크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구직자, 실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한다.구직자의 직업 활동을 돕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970~1980년대까지 대부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으나 90년대 이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을 택하고 있다.◇ 중앙-지역-시 차원의 적극적 고용시스템○ 덴마크는 중앙에 노동부와 국가노동시장국(STAR)이 있으며 지방에 5개 지역 고용사무소가 있고, 시 차원에서 97개 직업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5개 직업센터는 △30세까지의 젊은이를 위한 직업센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센터 △활동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센터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직업센터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직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충격 완화○ '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이다. 덴마크 정부가 1994년-1996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으로 도입했다.○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에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플렉시큐리티'를 구성하는 3요소는 △신축적인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직업센터의 적극적 역할)이며, 이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의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둘러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핵심요소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법적제한이 거의 없는 유연함을 보인다. 둘째, 많은 일자리가 있다.셋째, 퇴직자와 신규 고용인을 위한 양질의 공정한 조건이 있다. 넷째, 높은 실업보험 혜택이 있다. 다섯째,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여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곱째, 최저임금이 없다. 여덟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사정 3사 협상을 존중한다.▲ 유연안정성을 구성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출처=브레인파크]○ '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Wild West)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노동력의 부족, 근로자의 자질부족, 협력에 관한 문제 등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되, 노동법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용 보호는 차별금지법, 급여고용인법 등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실행○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2.6%로 남성의 76.5%에 비해 다소 낮고, 실업률 또한 여성은 4.8%, 남성은 5.2%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실업 상태인 남성은 실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여성은 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의 돌봄 일자리, 사무직에 종사하며, 남성은 주로 농업이나 수산업, 건축업,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많이 진출해 있는 등 편차가 있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37.1시간인 데 비해 여성은 31.9시간이다. 이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단시간 근무 비율(약 35.0%)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측면에서 여성이 단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일제 근무와 단시간 근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보너스는 전일제 근무자에게만 주어진다.○ 총량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13~17% 정도 소득이 높은데, 이는 종사 직종, 관리직 진출 정도, 교육수준이나 노동경험 같은 인적 특성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사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성별 임금 격차는 약 4~7% 정도이다.○ 고용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을 실행한다.◇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비교○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는 한국보다 덴마크가 적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부문별 고용현황은 비슷한 추세이나 한국이 산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빈도에 있어서 덴마크와 한국의 남성 고용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고용빈도에서 덴마크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고용빈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고용빈도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의 고용통계[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실업급여 정책과 사회보장혜택○ 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s)'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 수당은 주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고 이 과정을 자기개발, 훈련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선택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75%는 준 사적기금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실업급여액은 급여의 90% 수준이며 최대 매월 2,400유로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과세 또한 가능하다. 이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수급요건은 52주이며 연속 실업상태인 경우 최대 2년,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상태에 관계없이 회원에게 지원되는 고정금액은 750유로이며 실업률이 4%일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 정부가 나머지를 지급한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를 위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가하고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사회보장혜택인 '최저수입'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전체 가족 자산 및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자산 및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단지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한은 없고 아동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사회 보장 혜택 및 주거 급여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에서는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덴마크에서는 노조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정부가 노조와 협의하여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정부의 중재로 노사가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용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된다.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 방식과는 다르고 악용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대화에서 고용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한다.이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과도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하며,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이며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채용 시장은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한 구조이다. 최저 임금은 노조와 정부 등이 협상 후 결정 가능하다. 휴직제도의 유연한 사용과 충분한 휴식기간 보장, 휴직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일과 가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왔다.○ ㅇㅇㅇ덴마크의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고, 쉽게 재취업이 가능한 편이다.노동환경이 좋은 편인데 노동시간은 연간 1,500시간으로 한국의 2,000시간에 비해 3/4 수준이었고, 2014년 기준 취업률은 72%로 한국 취업률 65%보다 높은 편이었다.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아동 양육 시 근무시간 조정, 육아휴직 등의 제도로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점이다.또한 노조가 활성화된 편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위노조 또는 광역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과거 임금의 다소에 따라 차별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한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즉시 노동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24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보다 실제 취업률 상승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아울러 기업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작업환경의 안정성, 사용방법 숙지 여부, 배려계층의 노동시간 적정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내 건강·안전 기구를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되어 있고, 전문교육도 이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노동정책이 감동적이었으나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실업수당,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다.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를 감안하여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덴마크 식 노동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 안정망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이다.플렉시큐리티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쉬운 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는 시스템이 90년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도입되었고, 20년이 넘는 변하지 않는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플렉시큐리티 정책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진사회에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 판단된다.다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일 것이다. (세금 부담률 : 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가 필요할 듯하고 실업수당 및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3요소 : 신축적 노동시장, 높은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연 안정성 노동모델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노동법에 대해서도 노동자-고용자 권리가 팽팽하게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고용, 근로조건을 합의에 의해 책정, 산업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실업자 정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우수 사례로는 개인조직단체인 '실업보험기금'단체를 통해 노동자는 주정부가 이 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도 하고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계발 능력증진 기회를 보장 받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촘촘한 노동환경 지원과 노동 유연성(이직, 해고가 자유로움)속에서 고용자-노동자가 서로 동의하에 취업과 근로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사 관계와 험난한 취업 환경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의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실업수당 지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세금제도(덴마크의 경우 수입의 40~50%정도)나 기업 노사 간의 이해관계등 사회전반적인 문화차이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실업난 해소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플렉시큐리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고 있으며, 2015년 경우 전체 취업자 수가 250만명 중 66만명이 재취업자(26%이상)라고 한다.그리고 덴마크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점이 놀라웠는데 이는 일 가족양립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사회진출과 가정생활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녀가 1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며 이 제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ㅇㅇㅇ덴마크의 노조 가입율은 65%이상이며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율은 10%이하이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본인 실업급여 90%이며 24,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6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2년까지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덴마크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노동자의 직업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나갔던 기업체가 다시 유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 숙련되고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의 존재 ② 깨끗한 정치로 사회 안정성이 튼튼하고 ③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덴마크 노동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사 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덴마크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조세 부담률을 통한 재원확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문화와 사회적 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ㅇㅇㅇ덴마크 인구 560만 명 중 250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6만 명이 이직하여 재취업할 정도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풍부하였다.재취업은 2년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일단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와 융화되거나 적성에 맞는 직장이고 고용주도 필요로 하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주도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제도, 실업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실업자도 자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잘 되어 있었다.또한 국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노동자나 실업자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다른 분야나 기업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가진 것이 덴마크 경제활동 시장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 정책에 국가예산의 3.5%를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한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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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언3. 교육지원 정책◇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확대에 대비한 언어교육 제공○ LA학생의 73.8%가 라틴계로 백인은 9.6%에 불과하다. 이어 아프리카계 7.1%, 필리핀계 1.6%,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계 3.3%의 인종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구는 8만6천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존 아담스중학교는 인종과 상관없이 영어 구사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 중 30명은 모국어 수준으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 173명은 모국어 외에 영어가 제2외국어인 학생, 319명은 모국어만 사용하며 영어가 불가능한 학생, 나머지는 모국어 외에 제1 외국어가 영어이지만 모국어만큼 수준급인 학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서 모든 불평등한 요소 제거를 위해 LA통합교육구에서 진행하는 이중언어 교육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중언어 프로그램도 야간과 주말, 원격교육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의무적 교육기간을 거쳐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입학, 취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언어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문화·역사·철학 등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는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의 사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고에도 외국인과 다문화 학생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 부진한교 선정 후 집중지원 정책 필요○ LA통합교육구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발생하는 학력 차이를 줄이고,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데이터 정보에 입각한 형평성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 우선순위학교(부진학교)에 대한 집중지원이다. 1천2백여 개 학교 중 100개 정도의 학교가 평균 미만의 학력 수준인데, 이 학교를 위한 특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인력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우선 순위학교를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LA통합교육구는 전략적이고 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주기적인 재교육 및 수업 참관, 지속적인 모니터링, 일관성 있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으로 소외된 학생들과 시민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LA교육구의 우선순위학교 지원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낙인효과가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적, 인력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촘촘히 엮인 설계를 해야 한다.◇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도입○ SAUSD는 모든 나라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SNS와 디지털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예를 들면 △SAUSD와 연계된 250개 이상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 △크롬북을 이용한 캔버스 학습 관리 시스템, △Chat GPT를 활용한 문의 중심 학습 지원, △경쟁력 있는 e스포츠 팀 운영 등이다.• 웹 기반의 크롬북은 부팅이 빠르고 사용이 간편하며,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자료에 접근하고 온라인 협업을 하며 온라인 업무 역량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고 한다.• ‘쳇 지피티(Chat GPT)’는 OpenAI에서 개발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 교사와 학생의 질의응답을 온라인에서 학생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주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방송중고도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쳇 지피티를 활용해 학습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고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탐구하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챗 지피티의 활용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AI 모델에 대한 사용 방법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과 수업참관○ LA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들은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년, 2년은 수습 기간이라 봐야 한다. 수습 기간에는 촘촘하게 주 단위, 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한다. 그리고 교사의 직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해고한다.• LA교육청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리뿐 아니라 우수교사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고, 마그넷 아카데미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12% 정도 월급을 더 준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누구든지 신규 교사로 채용되면 전담 코치를 두고 1:1로 멘토링을 하면서 2년을 지내고 난 뒤, 정식 교사로 채용한다. 그 뒤에도 문제가 있으면 정식 임용 후 4년 안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SAUSD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멘토 교사와 신규 교사를 매칭, 신규 교사에게 교육 전략, 교실 관리, 커리큘럼 구현, 학교 시스템 탐색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 학습 커뮤니티(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PLCs)를 통해 새로운 교사가 동료들과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배 교사의 피드백 기회 제공 역시 신규 교사 입문 과정의 일부로 매우 중요하다. 멘토나 관리자가 신규 교사에게 교육 전략 보완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동료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토론하는 ‘동료 관찰과 협력(Peer Observation and Collaboration)’이라는 프로그램도 경험 있는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 노하우를 배우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교육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인다.○ 우리도 서로 동료의 수업에 참관하면서, 조별 활동과 같은 수업을 운영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사회적 비용을 교육적 투자로 전환하는 성인학교○ 전통적인 학교제도 밖의 성인학습자를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성인학교이다. 고령자와 은퇴 인구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인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충족하는 교육 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성인교육은 스탠포드 대학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비학위 과정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산 마테오 카운티 북부에 있는 고등학교 학군인 제퍼슨 유니언 고등학교 학군의 성인학습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학교로 언어와 문화교육을 기본과정으로 하고 있다. 학습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는 2021-2022년 학기 등록 학생이 1,622명이었으며, 등록 학생 중 약 78명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고, 88명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캐나다대학(Cañada College)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대학에 진학했다고 한다.○ 성인학교들은 기초교육과 문해교육(adult education and literacy), 직업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을 주로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퍼슨성인학교의 모습은 귀감이다. 우리 방송고와 같은 모습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중에도 열고 주간, 야간에도 학교의 문을 열어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을 교육적 투자로 전환해 미래 발생가능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성인학교 교육이다. 우리 교육 당국도 단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중장기적 시각으로 성인학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인생학점을 인정하는 유연한 졸업제도성인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유연한 졸업제도를 가지고 있다. 수강생이 주로 사회취약계층이거나 학업이 불가능했던 계층이니만큼 이들의 조건이 매우 달라 탄력적으로 졸업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는 19세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졸업 방법이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210학점을 이수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18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준다.17세에 고교졸업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조기졸업 과정도 있다. 노숙 학생들에게도 졸업 자격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하이셋(Hi-Set)처럼 학력 수준은 안되지만, 고교 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불치병과 같은 환자 학생, 생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학생도 130학점만 수강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다.○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선택과목 몇 개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탄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ㅇㅇ고에서도 인생의 경험을 인정하여 졸업학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학생의 상황에 따라 적은 학점 이수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서 한 명의 학생도 탈락시키지 않겠다는 목표를 이행하는 것은 배워야 할 것 같다.○ 탄력적 졸업제도는 출석율, 콘텐츠 중심의 원격강의 이수율만으로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ㅇㅇ학교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지원서비스 구축○ 소외된 학생이 없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도록 하겠다는 미국 교육의 형평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이다. 미국은 다언어 치료, 작업 치료와 같은 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잘 갖추고 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1994년부터 경도에서 중증의 학습 장애 진단을 받은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을 준비하도록 방과 후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RSP(Resource Specialist Program)를 제공하고 있었다.RSP의 핵심 철학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POD(Personalized Learning Opportunity and Development)라는 특별 강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POD 강사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업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숙제 도움, 시험 준비, 모의 SAT 등을 지원한다.• 프라이드만 직업센터에 입학하는 성인 중에도 장애인이 있다. AFOC는 장애지원서비스(Disability Support Services)를 통해 수화로 영어 강좌를 제공하고, 브라일러(Braille), 스마트 리더기, 음성이 포함된 줌 텍스트 컴퓨터, 확대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를 청각 및 시작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웨스트밸리공립직업학교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DSS, Disability Support Services)는 수화가 필요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이 학교는 장애 학생이 자신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개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점자 판독기, 보청기 등 다양한 장비 또한 지원하고 있다.○ 우리 ㅇㅇ고에도 성인학습자들에게 수준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생과 같은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담임과 학생이 나란히 진급하는 담임연임제 필요○ ㅇㅇ고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임이 학생과 함께 진급한다면, 학년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학년부터 졸업까지 담임연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LA가상아카데미는 초등프로그램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 배정되면 커리큘럼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이는 선생님과 학생이 신뢰관계를 쌓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가상아카데미와 같이 동일교사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도하는 것도 검토해 봐애 한다. 만약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학생 지도를 위해 전년도 담임교사가 다음 해 담임교사에게 학생 지도에 참고할만한 학생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교사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과 수업의 분리 필요 ○ ㅇㅇ고 전담교사로서 역량 강화와 맞춤형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처럼 교육 행정직원이 많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송중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는 학생 모집 전형을 홍보 전담기구에서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학생모집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별도로 학생모집 전담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담임에게 수업과 학생 관리를 모두 담당하게 하지만 미국은 담임제가 없고 교사는 수업만 책임지고 있었다. 수업은 교사, 학교 상담이나 징계 등은 교장, 행정은 교직원, 이렇게 분담하고 있다.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리도 수업은 교사, 행정은 교직원으로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ㅇㅇ고는 주말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평일 오전, 오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수업을 운영하고,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는 다양한 경력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방송중고의 인적자원 범위 내에서, 특수한 예술 및 직업 분야는 외부인사 초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ㅇㅇ고에도 다문화 학생이 많아 평소 언어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노령이나 건강 악화로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학습 도우미나 보조교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성인학교 교사를 위한 임대주택을 학교 근처에 제공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기피하는 전보지역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추진해서 교사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4. 대학교육◇ 지적 열정을 확인하는 선발 방식 도입○ 미국의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 단순히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적 열정(Intellectual vitality)이라는 평가항목을 두고 내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지를 확실히 하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은 성적만이 아니라 지원한 학과와 활동의 연관성,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한 신입생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다. 학문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추천서, 에세이, 대외활동도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량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선발 제도도 잠재된 재능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 개인보다는 사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의 인성을 갖고 있는지 보는 것,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작문)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선진적인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과정의 수능 일변도의 문제풀이식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위해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려 낼 청사진까지 제시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ㅇㅇ고 교육도 출석 수업에서 최대한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교사의 일방적 수업 진행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발표의 기회를 주고 실습 시간도 확보해서 발표력과 자기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룹별 토론을 실시간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하고 발표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조교제도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 ㅇㅇ고 학생들에게도 학습조교 필요○ 스탠포드대학교는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불리는 학습조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습 조교는 수업마다 배치되는데 수강생이 많은 수업은 6명이 가까이 배치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수업과 연관된 질문이라면 어떤 질문이든 자세하게 답변해 주면서 학업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학습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습조교제도를 확대해 신입생이나 새로운 과목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탠포드처럼 학생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문화상, 학습조교가 먼저 학습 과정의 어려움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면 좋을 것이다.○ ㅇㅇ고 학생들에게도 학습조교 역할을 하는 교사나 학습도우미가 필요하다. 진도에 뒤진 학생의 수업을 돕는 일과 함께 시간표 작성, 수강 신청, 교육과정 편성과 강의실 배치 업무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 위기 극복 위한 커뮤니티대학 필요○ 커뮤니티 대학 성격이 강한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은 1935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2년제 대학이다. 현재 5만4,000명의 학생이 있으며 지금까지 4,000개의 학위를 수여했다.매 학기마다 1,600명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데 성공할 정도로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학점당 46달러로 아주 적은 금액이다. △예술 및 과학 분야 전문학사 학위, △직업 및 기술 분야 자격증, △4년제 대학 편입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학위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인의 목적과 경력에 따른 성인교육과 전문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성인 기초교육부터 비즈니스 프로그램까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교육기관, 산업체가 협력하여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들에게 시민 자질과 직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일종의 커뮤니티대학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도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커뮤니티대학 육성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절반 세대(부모세대의 절반)가 입학한 2021년 지방대 충원율은 87.3%에 불과하다.2020년 당시 지방대(교대·산업대·사이버대 제외) 신입생 충원율 평균은 94.42%였는데 대폭 떨어진 것이다.○ 노령화로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새로운 평생교육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따른 커뮤니티 대학 육성 수요도 있다. OECD 국가들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커뮤니티대학을 활성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쟁력은 이민자 등 다양한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연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공고한 결합을 통해 재학생의 지역정착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커뮤니티대학을 만들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티 대학은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교육을 기반으로, 4년제 대학 편입과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이수를 목표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 귀농귀촌인구, 4년제 대학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에 초점을 두고 대학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대학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성인교육 방법을 개발해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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